박근혜 정부, 위안부 이면 합의 숨겼다…외교 참사 초래

<앵커>

2년 전, 2015년에 위안부 합의는 당시 청와대가 주도를 해서 일본이 원하는 쪽으로 내용을 고쳐주고 소녀상을 없애겠다는 이면 합의까지 해줬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논의 과정을 조사한 결과가 어제(27일) 발표됐는데 2015년 안에 합의를 해야 한다는 대통령 뜻에 밀려서 외교 참사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합의 당시 일본의 요구로 비공개로 따로 만든 문건에서 일본 측은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묻고 싶다고 썼고, 정부는 공개된 합의 내용 그대로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은 제3국에서 소녀상이나 기림비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우리 정부는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움직임을 지원함 없이 한·일 관계 발전에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성노예 표현을 쓰지 말자는 일본의 요구도 사실상 수용됐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가 먼저 꺼낸 불가역적 사죄라는 표현은 일본의 요구에 의해 최종적 해결에 붙어 일본이 예산 10억 엔을 출연하면 위안부 문제가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걸로 해석되는 여지만 만들었습니다.

연내 타결을 서두른 청와대가 불가역성은 일본의 사죄에도 적용된다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사실상의 외교 참사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검토 TF는 2015년 4월 잠정 합의 이후 고위급 협의의 들러리로 전락한 외교부가 핵심 합의 내용을 피해자와 관련 단체에 전달하지 않아 피해자 중심이라는 원칙도 훼손되고 말았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