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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진통 끝 통과한 예산안…유인태 "협치 노력 부족한 듯"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유인태 前 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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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예산안 진통 끝 국회 통과…평가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겼지만 극적 타결 다행" 
"與, 공무원 증원 등 야당 설득하는 협치 모습 부족"
"내년 지방선거 앞둔 의원들, 지역구 예산 확보 주력"
"예산 정국 이후 개헌·입법 현안 산적…험로 예상"  

● 홍준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견해는?

"洪 '徐-崔 자연소멸' 발언…'암 덩어리'보다 심한 막말" 
"洪, 내뱉은 언행의 잘못을 '인지' 못하는 점이 문제"


▷ 주영진/앵커: 유인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예산안 처리됐는데 말이죠. 유인태 의원님 보시기에 예산안 처리 여당이 완승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자유한국당 표면적으로는 불참했지만 자유한국당도 챙길 것 내지는 본인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의도했던 것은 다 이뤘다고 보세요?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어쨌든 예산안 처리 이후에 이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입법을 통해야 하는데 하여튼 누구 책임이 더 크든 간에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반발하는 속에서 예산안 처리된 것은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이죠.

▷ 주영진/앵커: 아쉽다.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누가 완승이다 뭐 완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 주영진/앵커: 공무원 증원이라고 흔히 표현이 되는데 말이죠. 사실은 소방 공무원, 복지 분야 공무원. 정확하게 지금 몇 명이나 증원되는지는 아직까지 기자들도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9천 명 넘게 증원하기로는 합의가 된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지만 공무원 증원이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어떻게 야당을 설득해내는데 이 공약의 타당성, 불가피성.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올 법합니다.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여튼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야당 당사 방문하고 원내대표 청와대 왔을 때 미리 와서 책상까지 옮기면서 했던 모습과 한 그 이후에 야당과의 협력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보기에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협치에 대한 노력이. 그리고 국회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 주영진/앵커: 예산안이 이렇게 통과가 되고 나면 본회의가 원래 12월 9일까지이지 않습니까? 뭐 그 이후에 임시 국회를 또 소집하는 적도 많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와 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개혁 입법. 이른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이라든가 개혁 입법 해야 하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했어요. 개혁 입법 처리도 상당히 난항이 예상되죠?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어렵다고 봐야죠, 입법은.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선진화법에 따라서 그야말로 예산안은 저렇게 과반으로 되지만 저거는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서는.

▷ 주영진/앵커: 그런데 예산안 처리 때마다 말이죠. 저렇게 꼭 자정까지 있어야 합니까? 왜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일을 일찍 끝내지 못하고 저렇게 하는 거죠? 여야 협상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가 예전부터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옛날에 중국에 물건 사러 가잖아요. 그럼 그때는 거기서 100원 부르면.

▷ 주영진/앵커: 저는 가본 적은 없어서.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0원 부르면 처음에 20원, 30원. 우리는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던데 그래놓고는 마지막 흥정이 언제 나오냐 그러면 이제 관광객 태운 버스가 떠나려고 시동 걸면 거기서 가게에서도 마지막 40원. 그때 안 사면 그 손님 가버리니까. 그게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어떻게 더 깎아보자, 더 받아보자 이 흥정이 11시, 12시까지 가는 거예요.

▷ 주영진/앵커: 그 흥정이.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침에 본회의 중요한 거 쟁점법안 처리되면 아이, 오늘 12시야. 버스 떠나야 저거 마지막. 그 전에 예를 들어 예정된 뭐 오후 2시에 했다. 왜 좀 더 못 얻어내고 그렇게 합의해줬냐 이제 이런 질타가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그런단 말이에요. 원래 협상이라는 건 하면 양쪽이 다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 떠날 시간 돼서야 마지막 콜, 가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할만큼 했다. 더 얻어내려고. 그런데 결국 안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후 2시에 하나 12시에 하나 사실 똑같은 결과를 놓고 12시에 해야 양쪽의 협상 책임자들이 조금 면피가 좀 되는 거죠.

▷ 주영진/앵커: 제가 오늘 이렇게 휴대전화 메시지, 문자 메시지 보면 말이죠. 국회의원들이 제 지역구 예산 얼마 확보했습니다라고 알리는 문자 많이 왔고 연합뉴스 지방 쪽 기사를 이렇게 보면 어느 지역, 광역단체별로 예산 어느 정도 확보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언론에서 사실은 이런 예산이 통과될 때마다 사회간접자본, 이른바 건설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너무 많이 여야가 나눠 갖기 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은 하는데 정작 의원들은 그걸 나의 공이다라고 자랑을 하고 말이죠. 약간 모순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가 민주화되고 87년에 지금 30년 흘러가면서 더 좀 염치나 체면, 명분보다는 전부 실리 위주로 가고 결국 그거는 우리 유권자들이 아휴, 세상이 욕하더라도 우리 동네 예산 한 푼이라도 더 따오는 게 최고다. 표가 있으니까 의원들이. 나 이번에 예산 더군다나 예결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나 이번에 얼마 확보했다고 하는 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새치기 하는 거예요. 끼어들기 하는 거라고요. 자기 동네 예산 미리 따오는 게.

▷ 주영진/앵커: 그러니까 그건 의원의 파워를 보여주는 거겠네요. 새치기를 해서 따낸다고 하는 건.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런데 그게 지역구에 먹히니까 뭐 언론이든 여론이 나를 아무리 질타하더라도 나는 다음에 재선에 이것만큼 확실한 표가 없어. 이런 거 그 문자를 옛날에 제가 14대 처음 92년에 됐을 때만 해도 서로 당의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산 몰래 확보한 거, 그거 창피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서로. 어떻게든 언론에 그게 노출 안 되도록 하려고. 요새는 아주 당당하게 나 이만큼 내가 예결위 뭔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 이만큼 동네를 위해 새치기 많이 했습니다. 무슨 큰 전공처럼. 염치고 체면이고 다 점점 그건 사라지는 것 같은데 나는 그거 국회의원만 나무랄 수 없다고 봐요.

▷ 주영진/앵커: 유권자들도 같기 때문에?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권자들이 원하니까. 새치기 해와라, 빨리.

▷ 주영진/앵커: 우리 지역구 의원, 다른 사람들, 다른 의원들은 다 저렇게 자기 지역구 예산 따내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냐 이런다는 거죠.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글쎄, 그렇죠.

▷ 주영진/앵커: 이건 유권자들의 반성도 필요해 보이고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새해 예산안이라고 한다면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말이죠.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언론에서 누구누구 당의 주요 직책 가진 사람들 예산 이랬다고 오늘 아침에도 나오잖아요. 아주 좋아해요, 당사자들은.

▷ 주영진/앵커: 그 얘기 들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비판적으로, 비판한다고 썼는데 그 기사를 오히려 복사해서 지역에 돌리기도 하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 그 이후에 어쨌든 뒷모습이 또 한 번 씁쓸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예산안 처리여서 조금은 달라지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 같은데.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래도 원래 선진화법 이후에 시한을 처음 넘겼다고 하는데 선진화법이 시행되고 나서 대개 여대야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한을 지킬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는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저는 잘못하면 또 연말까지 가는 거 아니냐. 봤는데 그래도 그나마.

▷ 주영진/앵커: 본회의 정기 국회 안에.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4일 만에 이렇게 처리를. 그런데 사실은 정우택 대표도 합의문을 같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참 다행이다 그러는데 읽는 중에 이 대목은 뭐 자유한국당 유보입니다 이러더라고요.

▷ 주영진/앵커: 유보 내지는 반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는. 유보라고 표현을 하대요. 나는 저런 합의문을 읽는데 왜 또 같이 서서 뭐 한 줄씩 돌아가면서 읽는 저거는 제가 정치하면서 난생처음 봤어요, 저거는. 저거는 정우택 대표가 참 잘못한 거죠. 가서 욕먹을 각오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면 조금이라도 더 명분이나 뭐 실리를 조금 더 얻어서 가서 강경파들한테 몇 시간 시달릴, 당내 강경파들한테 시달릴 생각하고 어쩔 수 없었다. 이거라도 나는 챙기는 게 나라와 우리 당을 위해서 이익이라고 생각했다. 당당하게 좀 욕먹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유보라고 그러면 그건 가서 파기하겠다는 소리와 다름없거든요.

▷ 주영진/앵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 지역구에 말이죠. 제가 아니면 당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이 이런이런 예산 확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플래카드를 걸기가 조금 난감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표결에 불참하고 막 반대했기 때문에.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래도 챙길 사람들은 오늘 기사가 나왔잖아요. 챙길 사람들은 또 다 자기 지역구 예산은.

▷ 주영진/앵커: 플래카드 이렇게 크게 또 붙일까요?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니, 걸어야 표가 된다니까요. 걸 거예요.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인태 의원님, 오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친박계 핵심 정치인인데 뇌물 관련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 뇌물이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불응하다가 검찰에 나왔습니다. 일단 영상 보시고 최경환 의원이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한 얘기가 있으니까 얘기 들어보고 짧게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 VCR

▷ 주영진/앵커: 최경환 의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정말 실세 중에 실세 정치인이었는데 말이죠. 억울하다고 얘기하네요?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글쎄 그런데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고 그랬다가 오늘은 그냥 억울함을 소명하겠다, 가서. 하는 걸로 보면 뭐 많이 후퇴한 것 같고 이번에 다른 건도 또 있잖아요. 그전에 뭐 취업.

▷ 주영진/앵커: 취업 청탁.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네, 청탁한 거하고 해서 피하기 어려운 꼴로 보입니다.

▷ 주영진/앵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관훈토론회에서 최경환, 서청원 의원은 자연 소멸 과정에 있다.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자연 소멸 과정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암덩어리님보다 더 막말이더만요.

▷ 주영진/앵커: 자연 소멸이요?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어떻게 자기 동료 의원한테 자연 소멸 과정에 있다고 하는 표현은 그야말로 저는 참 상상하기 어렵고 그리고 어제 저는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하는 걸 나중에 알아서 뒷부분만 좀 봤는데 홍준표 대표가 참 박근혜 대통령하고 닮은 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자기가 저런 국정농단이 다 밝혀졌는데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인데 홍준표 대표도 지금 자기가 하는 그동안의 언행, 이게 아주 국민들로부터 사나이답다, 위선적이지 않고 경상도 사나이답다고 칭송받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관훈토론회에서 태도나 이런 걸 보면. 어제 주 앵커도. 마지막에 끝날 때 한마디 약간 사과성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 주영진/앵커: 오늘은 좀 조용히 하려고 그랬는데. 저 때문에 뭐 목소리가 높아졌다. 친북 좌파정권, 주사파 이 얘기. 저는 많은 분들이 또 지적하는 부분들 질문을 대신해서 던졌는데 그게 논리 견강부회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자기는 위선 떨지 않고 아주 사나이답게 자기가 하는 게 지금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호감을 사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모른다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 주영진/앵커: 그래서 홍준표 대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한번 올해 가기 전에 나오겠다 이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한번 긴 시간 좀 저희도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홍 대표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그다음에 한번 유인태 의원님이 보시고 나서 의견을 말씀해주시죠.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만나서 좀 잘해보십시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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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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