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있다더니 병실 '텅'…병원 단속 어려운 이유는

<앵커>

병실에 입원 환자들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는 텅 빈 병원들이 있습니다. 가짜 환자를 장기 입원시켜서 보험금 타내는 보험 사기로 의심은 가는데, 이것을 실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한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광역시의 한 병원 입원실입니다.

문 앞에는 환자 6명이 모두 입원해있는 것처럼 이름이 적혀 있지만 문을 열어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이불 없이 나무로 된 침대만 놓인 병실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의심되지만 실제 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사가 시작된다는 낌새를 눈치채면 곧바로 병원을 폐업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현직 병원 사무장 :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해도 2년 내에는 (실사를) 안 나오더라고요. 짧게 (운영해서) 돈 벌고 넘기고 나가는 거죠.]

최근 경찰에 적발된 이 병원은 1년 사이에 같은 주소지에서 병원 이름을 2번이나 바꿨습니다.

의료기관 개업과 폐업이 쉽기 때문인데 일부 광역 시도에서 이 권한을 자치구 등 하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것이 원인의 하나라는 지적입니다.

쉽게 병원을 열고 폐업할 수 있다 보니 문제만 되면 병원문을 닫고 이름만 바꿔 다시 문을 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입니다.

[김태현/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책임을 좀 줄이려는 방안으로 폐업했다가 다시 다른 이름으로 개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잦은 개·폐업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병원 문을 닫으면서 환자 기록을 폐기해도 벌금형에 그쳐 일부 병원들의 위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신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