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드는 한-미 안보 비용 문제…'사드 청구서' 날아올까

<앵커>

사드 배치가 사실상 완료되면서 이제 한국과 미국의 계산 문제가 남았습니다. 안보 비용 문제, 이른바 사드 청구서를 미국이 꺼낼 거로 보이는데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드 포대를 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사드 비용에 관한 한미 합의는 우리가 주한미군에 부지 제공만 하고, 운영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노골적으로 사드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트럼프/美 대통령 : (사드)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가 한국에 통보했습니다. 아무도 하려 하지 않았죠. 왜 우리가 10억 달러를 써야 하죠? 그건 그들(한국)이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지난 5월) :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간에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고, 또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 규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쯤 시작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변수입니다.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미 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드 부지 개선 같은 최근 발생한 비용도 분담금 협정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를 계기로 우리 정부에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여지를 남겨 둔 겁니다.

분담금 인상 대신, 무기 구매 방식으로 사드 청구서를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수조 원대 미국 무기를 사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지난 4일 백악관 발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가 수도권 방어를 위해 1조 5천억 원 규모의 사드 1개 포대를 직접 구매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