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들' 선도 방법 없어…커지는 재범 가능성

<앵커>

만 19세 미만 소년범 가운데 기소돼 형사처벌 받는 경우는 5% 정도입니다. 청소년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지만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강릉 폭행 사건처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마땅히 선도할 방법도 없어서 재범의 우려가 더욱 큽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강릉 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SNS 대화에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만 18살이 안 된 이들은 성인과 달리 선처를 받습니다.

10대 범죄 사건의 절반가량은 아예 형사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을 받아도 보호처분에 그칩니다. 심지어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징역 20년형까지만 처벌받습니다.

[김양안/변호사 : 소년법상 보호처분 등을 받는 소년들은 자신들이 강력범죄를 할지라도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감형받을 것을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재범률입니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 10명 중 1명가량이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두 배가 넘는 재범률입니다.

특히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보호관찰소가 학교 역할까지 해줘야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력 때문에 제대로 교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민희/청소년학교폭력예방재단 팀장 : (학교 밖 청소년들이) 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악순환을 청소년 스스로 벗어나기는 굉장히 힘든 실정입니다.)

결국 제대로 선도할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솜방망이 처벌만 남발하면서 오히려 청소년 범죄를 키우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윤선영, VJ : 김형진) 

▶ 7시간 폭행 뒤에 "SNS 스타 돼야지" 문자하며 '깔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