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관적 세수전망 의존…복지·일자리 다 잡을 수 있을까

<앵커>

이렇게 복지와 일자리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건데 과연 가능한지, 박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2021년까지 연평균 5.8% 정도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럴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예산 500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국가채무 규모도 160조 원 가량 늘어나지만 정부는 크게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 39.6%, 2021년에도 40.4%로 현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자신감은 지난 정부의 증세로 인한 세수 호황,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그리고 3%대 실질성장이 지속된다는 전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올해 초과세수가) 약 15조 원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60조 정도의 5년 동안에 세수가 더 들어오는 부분은 보다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α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지만 정부 예상과 달리 재정수입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가채무 비율이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근태/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국내외 경기 흐름이 예상보다 더 약해지거나 혹은 소득 주도 성장의 선순환 흐름이 잘 작동하지 않을경우에는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새 정부의 지속가능한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증세 등 중장기적인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소득주도 성장의 첫발이라는 여당과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야당의 의견차가 커서 국회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이홍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