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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중된 성장에 고용까지 답답…갈 길 먼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늘리고, 임금 높인다지만…해결할 과제 산적

<앵커>

이렇게 먹고살기 힘들어지고 소득 격차도 확대되는 것은 일부 분야에 편중된 성장과 좀체 풀리지 않는 고용상황이 원인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을 높여 대응한다는 계획인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행은 올 들어 이례적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두 차례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주열/한국은행 총재 : 소비의 증가세가 다소 미흡하였지만, 수출이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고 투자도 호조세를 지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기 회복은 수출과 건설 분야에 편중돼 있어 문제입니다.

수출 호조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에 국한돼 있다 보니 전반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좀체 풀리지 않는 고용상황 또한 소득 감소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백수가 무려 18만 명으로, 외환위기 수준입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고용시장의 악화로 인한 근로소득의 감소, 자영업의 사정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 역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건 정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인상을 유도하는 한편 생계비 절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12%대로 확대하여 일자리의 양을 대폭 늘림과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적정 수준 임금소득을 (보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임금 인상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 등 기업의 반발이 거세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늘어나는 정부 지출에 대한 재원마련과 이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증세 논쟁도 정부의 해결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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