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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부영 임대료' 전방위 압박…공정위 직권조사 요청

<앵커>

전주시가 부영 주택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압박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미 부영을 형사고발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전국 20여 개 시군과 공동대응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주시는 임대료 상승은 2.6%가 적정한데도 부영이 5%까지 올렸다며 형사고발한 상황. 부영 측은 전주시가 임대료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기홍/부영주택 전무이사 : (전주시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는 주거비 물가 지수나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하는 기준이 합당한가 이 문제에 커다랗게 의문이 드는 겁니다.]

전주시는 하지만 한발 더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에 직권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부영 측이 법정 한도까지 임대료를 올려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주택법 개정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김승수/전주시장 :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런 실상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통해서, 서민들의 임대료 인하와 아울러서 주택법이 개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오늘 조사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현재 부영 임대아파트가 있는 지역에서는 대부분 전주시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상황.

[제주시 관계자 : 저희도 최근에 5% 인상하겠다고 해서 민원이 생겨서 지금 사업 주체하고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고…]

전주시는 전국 20여 개 시군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와 부영측의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임대료 상승 폭을 낮추기 위한 전주시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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