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피해 444건…감사원, 28명 징계 요구

<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건입니다. SBS의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그 실체가 공개됐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의 TF까지 만들어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오르면 나랏돈 지원을 끊기 위해서 정부가 집요하게 움직였는데, 피해 사례가 4백 건이 훌쩍 넘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입니다.

지난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 영화가 상영된 뒤, 갑자기 정부 지원금이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를 받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심사위원들을 회유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지원금을 확 줄인 겁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문체부와 산하기관들은 심의위원이나 예산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특정 후보자와 단체를 부당하게 배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기준은 청와대가 만든 블랙리스트였습니다. 이런 피해 사례는 444건에 달했습니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배제 실적을 관리하고 청와대에 보고하려고 TF까지 운영했습니다.

[전광춘/감사원 대변인 : 관련 공무원들이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반대하거나 재검토를 건의하는 등 의견 제시 없이 지시를 이행하면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감사원은 블랙리스트 이행과 관련된 공무원 2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김종 전 차관이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