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정부 주도로 통신비 인하…자율로는 불가능"

<앵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부 주도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통신산업이 독과점 구조여서 자율적인 인하는 어렵다는 겁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오늘(10일) 오후 다섯 시,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비 인하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통신 3사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서는 통신비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개호/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장 :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발적 요금 경쟁을 통해서 소비적 후생을 증진해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정부가 직접 나서 통신비 인하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정기획위는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 방안을 포함해 미래부에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어제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윤철한/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 : 저희 입장은 분명히 전달했고요. 또 국정자문위원회에서 기본료 폐지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텐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감시를 할 생각입니다.]

기본료 폐지에 대해 이통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소속 국회 미방위 의원들은 적극적인 조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오늘 미래부 보고에서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여러 방안이 나왔지만, 아직 미흡하다며, 다음 주중 한 번 더 보고를 받은 뒤, 통신비 인하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