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 폭로에도 자신만만?…트럼프 '탄핵 열차' 출발할까

<앵커>

코미 전 국장의 폭로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손석민 기자가 쟁점과 절차, 그리고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탄핵 열차가 출발할지를 판가름하는 건 사법방해죄 여부입니다.

사법방해죄는 미 연방법에 규정된 중범죄로 역대 3번의 탄핵 사건 가운데 닉슨의 워터게이트, 클린턴의 르윈스키 스캔들에 적용됐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코미 전 국장의 폭로 내용이 사실인지, 그리고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개인적 견해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수사 방해 행위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알 그린/美 민주당 하원의원 (탄핵안 준비) : 대통령이 정의를 방해하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느냐가 진짜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판단이 전부는 아닙니다. 탄핵의 모든 권한은 의회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국회 탄핵소추 과정은 하원의 과반 의결로, 최종 결정기관인 헌법재판소 역할은 상원이 2/3 의결로 결정합니다.

의석수가 탄핵을 좌우하는 구조인데 현재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코미의 폭로에도 트럼프 측이 자신만만해하는 이유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은 코미의 증언 가운데 '트럼프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걸 근거로 무죄가 입증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새로운 증거가 쏟아지고 여론이 악화할 경우 공화당 조차 돌아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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