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투표 시기는 한목소리…내용은 후보마다 제각각

<앵커>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순서, 오늘(2일)은 17번째입니다. 개헌 공약을 짚어보겠습니다. 주요 후보 다섯 명 모두,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권력구조의 방식은 차이가 납니다.

김정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입니다. 이번 대통령 임기 5년은 보장하고요, 2022년 다음 지방선거 때 대통령도 함께 뽑아 4년 중임제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선 대통령 권한 분산을 꼽았습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 (지난달 12일, 국회 개헌특위) : 책임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홍준표 후보도 이번 대통령 5년 임기가 끝난 뒤 4년 중임제를 적용하자는 겁니다. 권력구조는 이원 집정부제를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은 외교·국방 같은 외치를 맡고, 내치는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 대통령의 권한과 총리의 권한을 나누어서, 총리가 내치를 하고 대통령은 외치만 하자, 그런 뜻입니다. 프랑스식 대통령제를 한 번 채택해보자.]

안철수 후보, 이원 집정부제나 권한축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엔 개혁 공동정부 구상을 밝히면서, 국회 합의를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3년 임기 단축도 수용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후보 (지난달 28일, 기자회견) : 권력구조 개편, 국회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결정되면 저는 전적으로 거기에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제안했습니다. 다만 통일을 이루고 경제 수준도 향상되면 순수 내각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반대합니다.

[유승민/바른정당 후보 (지난달 12일) : 외교 안보는 대통령이 맡고 내치는 총리가 맡는 그런 구조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최악이라고 생각하고요.]

심상정 후보, 내각제가 바람직하지만, 국회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을 얻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를 전제로, 분권형 정부형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지난달 12일, 국회 개헌특위) : 선거제도 개혁, 특히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전제된다면,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대선 결선투표 도입과 국회의원 비례제도 확대도 공약했습니다.

개헌 시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확대하는데 다섯 후보 모두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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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정윤 기자, 지금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기자>

올 들어 국회 개헌특위가 13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줄이자는 대원칙엔 모두 공감했고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3당 합의안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을 뺀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합의한 건데, 개헌특위 전체 합의안은 도출이 안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까지 과거에 이런 논의는 많았는데, 잘 안됐잖아요?

<기자>

1987년 개헌 이후 30년 동안 개헌 논의가 몇 차례 있었지만, 다 흐지부지됐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최창렬/용인대 교수 (정치학 박사) : 지금 5당 체제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개헌 논의가 얼마나 탄력을 받을까, 그것도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결국 관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기자>

87년 개헌을 보더라도 가장 관건은 국민의 개헌 요구가 크냐는 걸 겁니다.

권력 집중의 병폐, 5년 단임제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작지는 않아서 차기 정부의 과제가 산적하지만 개헌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개헌 특위에서 다양한 안들을 이미 만들어서 정치권 합의와 국민의 선택만 있으면 개헌은 가능하다는 게 개헌특위 의원들의 얘기입니다.

<앵커>

가장 큰 관건이 국민의 열망은 어느정도 성숙돼있다, 그런거죠?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신호식, CG : 서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