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 저마다 '재벌개혁' 공약…필요성 공감·방향엔 차이

<앵커>

대선 공약 검증 16번째 순서, 오늘(1일)은 재벌개혁 공약을 짚어봅니다. 각 후보들은 지배구조 개선, 갑질 해결, 이런 재벌개혁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그 강도와 방향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각 후보들이 내놓은 재벌개혁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배구조 개선과 갑질 근절입니다.

우선 소수 지분을 가진 총수가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쪽,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재벌들이 경영권 방어의 걸림돌이라며 우려하고 있는 집중투표제의 경우,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즉시 도입, 안철수 후보는 단계적 도입을 주장합니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재벌의 갑질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기업의 기를 살려 줘야 하는데 강성 귀족노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귀족 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자고 주장합니다.

사면권 제한을 통해 재벌 총수 특혜를 뿌리 뽑자는 것과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부를 신설하는 방안에는 5명 후보 모두 일치된 견해를 보였습니다.

<앵커>

정호선 기자, 누가 당선돼도 재벌은 개혁을 피하지 못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나요?

<기자>

대기업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영향으로 이번 대선은 정경유착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가장 높은 때 치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계는 좀 걱정이 많겠어요.

<기자>

재벌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 등 이런 공약도 있고요, 소액주주 권리 강화하는 집중투표 같은 경우에 찬성 의견이 많다는 데 이게 통과되면 외국인 투기 자본에 대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단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재계는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재벌개혁,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 아닌가요? 이번엔 바뀔 것 같습니까?

<기자>

제가 공약들을 검토해보니까 2012년의 재벌 관련 공약, 경제민주화 공약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냈는데, 의견을 먼저 들어보시죠.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성이 없는 공약들만 나열식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 후보들이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실행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막상 정권을 시작하면 경제 활성화도 해야 하고 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과 협력할 일이 많아지니까 유야무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공약의 구호 자체 보다는 어느 후보가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