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턴 기업에 혜택 준다더니…"서류준비만 6개월, 후회"

<앵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미국 내에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하면서 LG와 삼성도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해외 공장을 국내로 U턴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과 자금을 지원하는 법까지 만들었지만, 지금까지의 실적은 미미합니다.

기업 활력 시리즈, 오늘(19일)은 해외 공장의 국내 U턴이 안 되는 이유를,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굴삭기 부품을 만드는 이 업체는 4년 전 중국 공장을 닫고 국내로 U턴했습니다.

U턴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고 자금과 입지, 인력까지 지원한다는 U턴 기업지원법이 생겨, 국내로 돌아오면 상당한 혜택을 받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뿐이었습니다.

투자와 인허가 관련된 서류 준비에만 6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장영문/파워이앤지 사장 : (서류) 넣어서 여기서 한두 달 하면, 은행에 가면 또 한두 달 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다음은 은행, 또 관련 단체가 한꺼번에 협의를 했다면 6개월 아니라 두 달 하면 될 것을….]

투자와 지원이 늦어지면서 기업은 결국 부도가 났고 지금은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겪었던 대로라면 제가 (U턴) 말릴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까지….]

상태가 이렇다 보니 U턴 기업 지원법이 만들어진 지 4년이 지났는데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30곳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U턴한 기업의 절반이 "돌아온 것을 후회"하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양금승/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대부분 기업들이 속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국내로) 들어오면 다 알아서 인허가도 처리해주고 (그럴 것처럼), 지원시스템이 좀 구축이 덜 된 것 같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은 제조업만 5천700여 곳, 이들이 현지에서 채용한 인력은 286만 명에 달합니다.

10%만 국내로 되돌려도 46만 명 청년실업자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