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관광·대리운전…국가 연구비를 '제 돈 쓰듯' 펑펑

<앵커>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부당사용한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골프를 치는가 하면 대리운전비로 쓰기도 했습니다.

표언구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 군산의 한 민간연구기관는 정부에서 한 해 130억 원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받아왔습니다.

정부지원금은 그러나 연구원장의 경조사비, 골프비용은 물론 연구원들의 대리운전비로 사용됐습니다.

2014년부터 이렇게 쓰인 돈이 2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백일현/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공직팀장 : 연구과제의 비용을 가지고 그 연구기관의 간접비용으로 부당 사용하였습니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한 책임연구원은 과제 수행을 한다며 19일 동안 미국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 비용을 정부 연구비로 충당했지만 일정 대부분이 미국 서부 관광 일정이었습니다.

대학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한 지방 국립대 교수는 같이 정부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 25명의 인건비 1억3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썼고, 다른 국립대 교수는 학생들 명의로 현금카드까지 만들어 개인적으로 써오다 적발됐습니다.

졸업 논문에서 교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어서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카드를 발급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 대학생 : 졸업논문에 원래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인을 안 해주면 졸업을 못하는 거죠.]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5천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 예산을 쓰는 7개 부처만 조사했는데 부당사용 연구비 203억 원, 건수로는 167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21건은 수사 의뢰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부정 집행된 연구비는 전액 환수조치 하겠다고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