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족한 대책 없이 "매우 유감"…법적 대응 어려워

<앵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의 이런 경제 보복에 대해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3일) 고위 당정 회의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 : 중국 측의 조치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중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태를 지켜보고 중국과 소통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은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보복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줄곧 해온 말입니다.

중국의 한국 관광 금지 조치가 가시화하자 나온 외교부의 어제 반응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정부의 공식 조치가 아닌 것처럼 일을 꾸미고 있어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같은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법적 대응을 한다 해도 결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관광 금지 조치는 당장 눈앞에 있는 실정입니다.

맞대응 보복도 비현실적입니다.

롯데의 부지 제공 이후 사드 배치 절차가 진행되면 될수록 중국의 보복은 심해지는 반면 한국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