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관광 금지, 사실이라면 유감"…대책 없어 '답답'

<앵커>

중국의 노골적인 사드 보복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대책은 뭔지 알아봅니다. 외교부 취재하는 김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관광 금지가 시행되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불가피한데,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외교부는 관광 금지에 관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사실이라면'이라고 전제를 달면서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긴박하게 대처한다는 느낌은 안 드는군요.

<기자>

정부의 이런 미온적인 태도는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계속돼 왔습니다.

한류 제한 같은 보복 움직임이 결정 다음 달인 지난해 8월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외교부 입장과 바로 어제 외교부 입장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조준혁/외교부 대변인 (지난해 8월) : 현재 유관부처 그리고 부서 간에 필요한 협의를 갖고 있다… 중국 측에 대해서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

[조준혁/외교부 대변인 (어제) : 우리 정부는 주중 공관, 관계 부처, 유관기관 간 협업과 앞으로 중국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정부는 7달 동안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해 왔던 겁니다.

<앵커>

정부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사실은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늘(3일)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의 공식 조치가 아닌 것처럼 중국이 일을 꾸미고 있어서 WTO 제소 같은 대응도 쉽지 않습니다.

<앵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군요.

<기자>

중국의 보복은 예견됐던 겁니다.

그걸 알고도 국가 안보 측면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거죠.

지금 와서 중국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따져도 사드 반대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건 것이기 때문에 장관급 접촉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인데, 한국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사드 배치 진전에 따라 보복은 더 심해지고 한국 정부는 대책이 없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네, 답답하네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