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줄인다더니…멀쩡한 차만 '조기폐차'

<앵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10년이 넘은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면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치 이하인 멀쩡한 차들이 주로 폐차를 하고 정작 매연이 풀풀 나오는 낡은 화물차들은 그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폐차장에 멀쩡해 보이는 차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조기폐차를 신청한 차량들입니다.

그 가운데 한 대를 골라 배출가스를 측정해봤습니다.

운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의 배출가스가 나옵니다.

[김형섭/영등포 자동차 검사소장 : 약 15년 정도 된 차인데, 매연 기준은 25%인데 (검사결과) 15%로 합격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타던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지원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 차를 살 때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05년식 산타페를 조기폐차하고 동급의 새 차를 구입하면 360만 원이 넘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벌써 2만 천대 넘게 조기폐차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매연 줄이는 효과가 그만큼 클지는 의문입니다.

자동차가 내뿜는 질소산화물 가운데 40%는 노후 화물차에서 나오는데 조기폐차 신청 차량의 60%가 레저용 차량이고, 화물차는 40%가 채 안 됩니다.

[임기상/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연합 대표 : 대부분의 화물차주들이 불경기에 영업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차량 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기오염 줄이겠다는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화물차 폐차 지원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