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3시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15:00~16: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권선동 새누리당 법사위원장
"친박의 구태, 신당에 명분줄 것"
"최순실 사태, 박 대통령에 큰 책임…비판은 커녕 비호한 친박 지도부"
"친박 지도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책임지는 것이 당연"
"헌재 결정, 늦어도 4개월 후에는 나와야"
"탄핵사유 대부분은 검찰 기소…사실관계 확정이 중요"
"'세월호 7시간' 탄핵안 포함, 심리 기간에 영향 안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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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어서 오십시오.
▶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네.
▷ 주영진/앵커: 일단은 탄핵소추안 얘기 전에요. 새누리당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나눴던 얘기 다 들으셨는데 일단 김무성 전 대표 신당 창당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당 창당 하는 거겠죠?
▶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우선 당내에서 분당을 하지 아니하고 통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추진하는 방법은 친박 지도부의 사퇴 그 다음에 비대위의 구성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친박 지도부의 태도로 봤을 때는 이정현 대표만이 21일 날 사퇴하고 나머지 조원진, 이장우 최고위원 등은 그대로 남아서 당지도부 역할을 다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버티기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당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당 체제를 개혁하거나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갖고 과연 우리 보수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들은 의문이 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은 하되 만약 되지 않는다면 이제 제각기 갈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주영진/앵커: 그렇게 해서 신당을 만약에 만드시게 된다면 탈당을 해서. 현재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하셨던 현역 의원 분들 그리고 원외 위원장들 한 52명 정도 현재 되는 걸로 나오는데 다 일단 신당에 참여하시는 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지금 신당 창당에 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우리 비상시국회의에서 아직 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의원들 사이에 신당 창당이 되면 이제는 낡은 보수, 부패한 보수와 결별하고 양심적인 보수, 도덕적인 보수로 재무장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는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원내 교섭단체 20석 이상은 충분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네.
▷ 주영진/앵커: 그런데 주저하시는 의원도 있을 것 같은 게 지금은 128석 원내 제1당입니다. 이 원내 1당의 소속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상당히 든든한 뒷배경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탈당하시게 되면 교섭단체가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보다는 좀 힘도 떨어지고 또 돈도 없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걱정하시는 의원들이 있지 않아요?
▶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분당이라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또 새로운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저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명분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심의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친박 지도부의 저런 구태의연한 행태가 지속이 된다면 신당에 아무래도 정당성이 부여될 것이고 또 국민적 지지가 저는 몰려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주저하지만 결행할 시기가 되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권성동 의원께서는 물론 만약에 더 이상 당내에서 친박과 싸우고 건전한 보수 세력으로 재탄생시키는데 실패하면 당을 떠나서 만들어질 새로운 당에 참여하시겠죠?
▶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국회 또 어쨌든 여당의 중진의원이시고 법사위원장도 맡고 계신데 그렇게 해서 떠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당 내부의 친박의 비판도 어떻게 보면 좀 새겨들을만한 게 지금까지 비박계는 책임 없느냐 이 상황이 된 데까지.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고 친박 비판하고 자기들만 깨끗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또 목소리 높여서 비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그 분들의 주장을 과연 믿는 국민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저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야말로 궤변이다. 저는 한 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우선 이 최순실 사태가 발생시킨 것은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큰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비판도 못하고 비판은커녕 비호하고 은폐하기에 바쁜 것은 친박 지도부였습니다.
그리고 당이라는 데는 평당원과 지도부가 있으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평당원이 책임진 역사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번 사태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지난번 공천 파동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때 친박이 전횡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친박을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해가지고 저희들 다수 당의 자리를 뺐지 않았습니까, 저희들한테. 그 이후에 이제 최순실 사태가 발생했고 최순실 사태가 발생해서 국민의 95%가 대통령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박들은 대통령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공과 사도 구분 못하고 대통령과의 의리를 어떻게 저버릴 수 있겠느냐. 라는 이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강변과 궤변을 지금 늘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도부가 탄핵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지금 통과된 것 아니겠습니까, 소추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의리만을 강조해서 탄핵에 참여한 의원들이 잘못된 것이니까 먼저 당을 떠나라. 라고 주장하는 이 후안무치는 제가 여기서 뭐 비판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국민들이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 이제는 지겹다는 그런 비판을 하실까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주영진/앵커: 일단 권성동 의원이 몸담고 계신 비상시국회의. 여기를 주목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사이에 뭔가 생각 차이가 좀 있는 것 아니냐. 이게 혹시 주도권 다툼이냐. 아니면 끝끝내 이 두 사람이 그래도 헤어지지 않고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결국에는 갈라설 것이냐. 여러 가지 전망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물론 추진 방법이나 또 속도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니까 일치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견은 많이 좁혀진 것 같고요.
지금 친박에서 가장 꺼려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유승민 전 대표입니다. 그런 유승민 전 대표께서 물론 탈당하고 싶어 하는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이 새누리당을 온전하게 지키면서 저희들이 나가고 싶지마는 그게 지금 안 되는 형편이니까 지금 분당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승민 전 대표께서도 아마 지금의 그 친박들에 둘러싸여서 새누리당에 남아있는다고 한들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활로라든가 앞으로 자신의 정치 인생을 건 그런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신당 창당이 결정이 되면 비상시국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모든 의원들이 행동을 함께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지역구가 강원도 강릉이시죠?
▶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네.
▷ 주영진/앵커: 강원도가 8개 의석이 있는데 지난 총선에서 어쨌든 간에 새누리당이 전부 휩쓸지 않았습니까?
▶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7석이고 민주당이 1석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민주당이 1석 갖고 갔고 어쨌든 그러면 그 당시에 새누리당 간판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지금의 지역구 여론. 강원도 전체의 분위기 어쨌든 간에 새누리당을 떠나서 새로운 당에 참여하는 게 옳다고 하는 권 의원의 행동에 지금 동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모든 당원들한테 제가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탄핵에는 30대에서부터 60대 중반까지는 대체적으로 다 찬성을 했고요. 또 이 친박 지도부의 그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내려가서 시도의원들하고는 이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시도의원들은 저와 행동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사태가 촉발된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지도부에 있는 것이고 또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책임을 지지 아니한 이러한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설득을 하면 대다수의 당원들께서는 또 시민들께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새누리당 내부에서 우리 권 의원께서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공보관을 통해서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제시한 13건이 되나요,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일일이 다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뭐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관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인 만큼 같은 헌법기관으로서 그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재판 기간인데 자기들이 봐서 탄핵 심판 사유 중에 자기들이 봐서 중요한 것만 심판하겠다 그러면 이미 선입견과 예단을 갖고 재판에 임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의 생명은 뭡니까? 공정성입니다.
▷ 주영진/앵커: 그렇죠. 공정성이죠.
▶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네. 일체의 선입견과 예단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겠다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인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13개 중에서 가장 입증이 가능하고 용이한 부분부터 하겠다 그러면 이미 예단을 가진 것이 돼서 결국은 공정성이 훼손되는 겁니다.
이것이 법원이든 헌법재판소가 가장 기피하는 사유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13개 모두를 다 입증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야당에서는 대단히 신속하게 빨리 내년 1월 말 다음 달 말 전에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3가지 사안을 일일이 다 심리하겠다면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느냐. 어제 전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180일 모자랄 수도 있다 더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네. 뭐 야당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나 국민의 바람은 좀 더 신속한 절차에 의해서 결론이 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정이 안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 점에 있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요소를 굉장히 중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소추인의 방어권도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뒷말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신중하게 심리를 할 그런 방침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권 의원이 검사 출신이시죠?
▶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네.
▷ 주영진/앵커: 그래서 이번 헌법재판에 어쨌든 간에 변론을 열겠다고 했고 그러면 나가셔서 국회를 대신해서 왜 이런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는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논리를 주로 펴시겠습니까?
▶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확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출한 탄핵 사유 중에서 대부분은 이번에 검찰에서 최순실 등에 대해서 기소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할 때도 사실 관계가 인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실 관계를 각종 증인이나 증거를 통해서 확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터 잡아서 법률적 평가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 행위냐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우선 사실 관계 확정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러한 법률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논리 구성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이제 2개 질문 더 드릴 텐데요. 짧게 대답 부탁드릴게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언제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저는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리 늦어도 한 4개월 후에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 주영진/앵커: 4개월 후면 내년 3월쯤에는 나와야 될 것 같다?
▶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네. 3월이나 4월. 네.
▷ 주영진/앵커: 그리고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 들어가는 문제 갖고 사실 마지막 순간까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권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많았을 것 같은데 포함시킨 게 헌재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으리라고 보고 우선 그것은 대통령 직무수행의 성실성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수행의 성실성 문제는 이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이미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여야 3당 실무책임자들은 제외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어떤 시민단체의 의견을 고려해서 마지막에 그 약속을 뒤집고 집어넣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탄핵소추안 제출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가서 제출하는 영상과 사진 크게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뉴스나 신문 보시면서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정말로 국가적으로 참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국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축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처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되서는 안 되겠다, 라는 역사적 교훈을 모든 국민이 느끼고 특히 정치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자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권 의원님 오늘 정말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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