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수첩' 속 내용…판사 인사 개입 정황

<앵커>

어제(7일) 청문회에서도 자주 언급됐던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에는 현 정권의 비밀이 많이 숨어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린 한 현직판사의 인사까지 청와대가 개입하려 했다는 정황도 담겨있었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8월 22일 저녁,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서 불법 조업하던 어선이 뒤집혀 선원 6명 가운데 3명이 숨졌습니다.

조업 중에 갑문이 열려 급류에 휘말린 사고였습니다.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형주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오랜 기간 해경 등 국가 기관이 불법 조업을 묵인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고 책임을 국가로 돌렸습니다.

넉 달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축소판에 비유하는 등 기각 사유를 이례적으로 길게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뒤 한 보수단체에서 이런 판사들을 법관 재임용에서 자질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것을 요청한다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탄원서가 제출되기 닷새 전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적힌 내용이 실제로 이행된 셈입니다.

수첩에는 '사회적 제재'로 '보수 애국 단체'에 'SNS 항의'와 '사퇴 요구'를 주문하는 듯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재임용'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당시 탄원서 제출한 단체의 대표는 지난 4월 청년 비례대표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활동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