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3시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15:00~16: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대표
박 대통령, 국민들에 계속 고통 준다면 퇴임 후 대가 치를 것"
"박 대통령, 특검 거부는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것"
"새누리당, 함량 안 되는 대통령 만든 공범"
"대통령 뇌물죄, 핵심 범죄조항으로 탄핵소추안에 포함할 것"
"최순실 사태, 정경유착이 본질…'재벌 게이트' 명명"
"최순실 사태, 정치검찰 조력 없이 은폐될 수 없어"
"검찰 커넥션·최경환 등 경제 관료들의 정경유착 파헤쳐야"
"'여성으로서 사생활' 언급…여성 정치인으로 모욕감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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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심상정/정의당 대표: 네.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요즘 많이 바쁘시죠?
▶ 심상정/정의당 대표: 네. 뭐 국민들 걱정이 크시니까 저희가 아주 좌불안석입니다. 빨리 사태를 수습을 해야 됩니다.
▷ 주영진/앵커: 좋은 일로 바빠야 될 텐데 어쨌든 간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당장 현안으로 대두된 특별검사 임명. 정의당이 생각하는 특별검사의 기준이 있습니까?
▶ 심상정/정의당 대표: 이제 이 특별검사가 짧은 시간 내에 방대한 수사를 해야 되니까 우선 수사 능력이 검증된 분이여야 되고요. 또 이번에야 말로 철저한 수사를 해서 재발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니까 헌법과 법치에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아주 꼬장꼬장한 분이여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되죠.
▷ 주영진/앵커: 어떤 분들이 거론되고 있다, 정도는 얘기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 심상정/정의당 대표: 아직은 저희가 뭐 공개적으로 거명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을 뜻을 밝히면서 중립적인 특검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금 상당히 많은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검사가 중립적이지 않으면 특별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우리 심상정 대표님은 받아들이셨습니까?
▶ 심상정/정의당 대표: 일단은 이제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하셨는데 거부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말씀하신 것을 몇 차례 이렇게 번복을 하시는 상황이 있었고 또 법에 따라서 추천하는데 거기에 굳이 어떤 중립적이다 아니다 성향을 붙이니까 뭐 특검조차도 임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또는 특검수사도 거부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과 같은 국정 마비 상황에서 대통령이 검찰 수사도 안 받고 특검조차 거부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면 뭐 탄핵의 핵심 사유를 추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났을 때 국민들이 처음에 설마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그 동안에 대통령이 이 최순실 일당과 함께 진행했던 일들이 드러나면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검찰 수사도 거부하고 청와대를 거점으로 삼고 지금 오히려 반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한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아마 퇴임 이후에 저는 뭐 그 고통의 후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검찰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뇌물죄를 적용해서 추가로 입건한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표: 네.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뇌물죄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야당이 작성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이 뇌물과 관련한 의혹이 포함이 될까요? 어떨까요?
▶ 심상정/정의당 대표: 핵심적으로 포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검찰이 중간수사 발표할 때 뇌물죄 적용이 적시가 안 돼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 며칠 사이에 뇌물죄 적용을 위해서 막바지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뇌물죄는 탄핵소추의 핵심 범죄 조항으로 들어갈 것이다. 야당은 대체로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탄핵소추안은 언제쯤 국회에 제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 심상정/정의당 대표: 지금 탄핵소추 결정을 정기국회 내에 하려고 하거든요.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가 시한입니다. 그러면 탄핵소추 발의를 보고하고 또 결정을 하는데 이틀이 최소한 소요가 되니까 지금 이제 2일, 3일을 할 것이냐 또 8일, 9일을 할 것이냐.
▷ 주영진/앵커: 다음 달?
▶ 심상정/정의당 대표: 네. 그래서 저희가 야3당이 29일까지 각 당의 탄핵소추안을 준비해서 이달 말까지는 야3당의 단일 탄핵소추안을 준비를 완료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번 달까지는 어쨌든 탄핵소추안 완료한다?
▶ 심상정/정의당 대표: 네. 이건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엄중하게 체크를 해야죠.
▷ 주영진/앵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12월 9일까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야말로 엄중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경우의 수도 많이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준다면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누리당은 12월 9일 탄핵안 표결이나 이런 데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 심상정/정의당 대표: 새누리당이 당의 이름으로 탄핵에 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미 뭐 비박계 또 핵심 친박들 입장이 차이가 있고 또 의원들 개개인도 입장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은 지금 국민 여론이 10명 중에 8명은 탄핵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조력자, 공모자 또 박근혜 대통령 퇴임으로 큰 손해를 볼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면 또 앞으로 정치를 계속할 분이라면 탄핵에 참여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미 비박계에서 확인된 의견을 저희가 들어보면 32명 이상은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요. 물론 이거는 이제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견고한 결정이 가능한지를 따져보는 그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 주영진/앵커: 심상정 대표께서도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 열심히 만나고 계십니까?
▶ 심상정/정의당 대표: 저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읍소하고 또 그 분들에게 무슨 조력을 구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 탄핵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탄핵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야3당이 주체가 되고 새누리당은 탄핵에 동참할 것을 저희는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거든요. 사실. 함량이 안 되는 대통령을 만들어 냈고 또 재임 중에 국정 농단 사태를 말하자면 방조했고 도와줬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 은폐를 위해서 애를 써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양식이 있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라면 야당이 주도하는 이 탄핵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동참을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새누리당이 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다. 또 정의당에서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 심상정/정의당 대표: 아니, 야3당의 공식 명칭입니다.
▷ 주영진/앵커: 대기업은 피해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압력에 굴복한. 아니면 적극적인 공범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심상정/정의당 대표: 대기업들이 삥뜯기를 당했다, 이런 애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돈을 지원할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낡은 정경유착의 질서 속에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파트너였음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그 바탕에 뿌리 깊은 정경유착이 본질이다. 그래서 곧 재벌 게이트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 검찰의 조력 없이 이 거대한 게이트가 지금까지 은폐될 수 있었느냐. 하는 점에서 이것은 검찰 게이트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는 특검이 발동이 되면 특검은 지금 검찰 전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공모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우병우 전 수석은 지금 수사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검찰의 커넥션을 철저히 파헤쳐서 검찰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또 정경유착의 실질적인 추진자. 그것이 이제 최경환 전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료들이죠. 이 부분에 정경유착을 철저히 파헤쳐서 박근혜 정부가 그 동안에 발표한 여러 정책, 법률들이 있습니다. 이 정책과 법률의 대가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 점을 특검에게 특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 주영진/앵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최순실씨의 중간에서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검찰도 실제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도 실시했습니다. 정의당에서도 그 문제에 관심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 심상정/정의당 대표: 제가 국정감사에 주되게 이것을 제기를 했고 또 이것이 비상식적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을 한 것은 아주 비상식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제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의 결정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이제 다 공유가 돼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제 뭐 상식적으로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인데 왜 국민연금 기금이 이재용씨의 경영권 세습에 동원돼야 하나. 삼성은 왜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을 그렇게 전폭적으로 했으며 국민연금은 왜 이재용씨의 경영 승계에 그렇게 전폭적으로 가담했나. 이 커넥션을 철저히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지금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대 4천 9백 억의 손실이 있고 이재용씨는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8조 대의 어떤 이득을 얻었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경유착이 뿌리 깊다 하더라도 국민의 노후자금을 도적질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심상정 대표님 나오시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박근혜 대통령 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 심상정 대표님은 대한민국의 어쨌든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인데 얼마전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 그 말씀 들으면서 심상정 대표님이 참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표: 너무나 여성 정치인으로서 좀 모욕감을 느꼈죠. 그러니까 여성이 대통령이 되면 공과 사도 구별 못하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준 것인데 그래서 뭐 농담 삼아 저희 주변에서는 그럽니다. 진짜 제대로 하는 여성 대통령이 되어서 여성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부적절한 또 많은 여성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내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역대 최대 규모. 지난 12일에 이미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고요. 광화문광장에만. 역대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가 열릴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심상정 대표님도 참가하십니까?
▶ 심상정/정의당 대표: 네. 당연히 가죠. 제가 보도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농민들이 전세 비행기 3대를 예약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국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여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동안에 많은 촛불이 있었고 그 자리에 늘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촛불 광장에서 느낀 것은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책임감을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최종 결정자는 우리다, 이런 책임감으로 광장에 나오시는 게 아닌가.
▷ 주영진/앵커: 네. 심상정 대표님 말씀 듣다보니까 정치권이 정의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들이 내일 광화문광장에 모인 민심 잘 들어서 다음 주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해법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국민들을 좀 안심시켜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표: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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