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 법인세 논란으로 번진 공방

<앵커>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르와 K 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의혹이 법인세 인상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야당은 대기업들이 거액의 기부금을 낼 바엔 세금을 더 내면 될 거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테헤란에 한류 문화상업시설인 'K-타워'를 짓는 양해각서를 이란 측과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 주체 가운데 하나로 미르 재단이 선정됐는데, 야당은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 청와대에서 두 차례, LH에서 한 차례 코오롱 본사에서 한 차례 이렇게 (회의를) 개최했다고 문서가 와 있습니다. 실무자 점검회의에도 다 해외사업처장이 참석했죠?]

[선병수/LH(한국토지주택공사) 해외사업처장 : 한 차례 참석했습니다. 제가 참석했더니 미르 단체 (관계자가 와 있었습니다.)]

LH 측은 특혜를 주란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당도 LH가 한류문화 분야엔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분야 전문성을 가진 미르재단이 컨설팅 기관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우현/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 : 야당 측의 주장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린 것으로 명백한 정치 공세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두 재단을 둘러싼 공방은 법인세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야당은 대기업들이 각종 재단에 내는 기부금은 사실상 준조세라며, 기부금을 폐지하고 법인세를 올리자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재위) : 기업들이 낸 이 수치를 보면 이게 법인세를 1~2% 올렸을 때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준조세를 걷어 들이고 있는 거죠.]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