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의 평화헌법은 미 군정 점령시대에 만든 것으로, 전쟁을 금지한 헌법 9조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우리 손으로 헌법을 쓰는 것이 새 시대정신이다", 일본 아베 총리가 개헌을 하겠다며 쏟아낸 발언들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추진선은 확보했지요.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어서 최호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의 평화헌법 9조 1항에는 '전쟁과 무력을 영구히 포기한다', 그리고 2항은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의 개헌안 초안은 1항에서 '영구히'라는 표현을 빼면서 자위권 발동을 허용하는 쪽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2항에선 아예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격상해 총리를 최고지휘관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2차대전 이전 전쟁 가능 국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개헌안이 중의원과 참의원을 모두 통과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거를 전후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듯, 선거에선 이겼지만 개헌 반대 여론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개헌 세력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평화헌법 9조 개헌에 연립여당의 한 축인 공명당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아베 총리가 개헌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경제부터 챙기겠다고 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제대로 내수를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대담한 경제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하지만 2018년 9월 아베 총리의 임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2년 남짓에 불과합니다.
여론의 추이만 지켜보면서 마냥 늦추기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3선 연임을 금지한 당규 개정을 통해 아베 총리의 임기부터 연장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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