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되는 막말·고성…국회 바꿀 해결책은?

<앵커>

볼썽사나웠던 어제(5일) 국회 대정부 질문 장면입니다. [김동철/국민의당 : 어떻게 대전 시민들은 저런 사람을 뽑아놨나.] 모욕성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을 어겼습니다. [이장우/새누리당 : 어디다 대전 시민을 들먹거려.]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 역시 국회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이러니 막말과 고성이 되풀이되는 거겠죠. 해결책은 뭘까요?

정영태 기자가 뉴스인뉴스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의회 민주주의 본산인 영국의 하원에도 독설과 야유는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건 넘어선 안 될 선이 있다는 겁니다.

인신공격성 발언엔 단호한 조치가 따릅니다.

[데니스 스키너/英 하원의원 : 나는 그를 '부정직한 데이브'라고 계속 부를 겁니다.]

[존 버커우/英 하원의장 : 질서, 질서, 질서를 유지하세요.]

하원 의장이 발언 철회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퇴장시킵니다.

[스키너 의원에게 즉시 퇴장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국회도 의장과 상임위원장은 질서유지 명령을 거부하는 의원을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말을 이유로 퇴장당한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노근/19대 국회의원 : 요새 정치인들이 진짜 버릇부터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아, 얘기를 하는데 좀 가만히 있어요.]

[정청래/19대 국회의원 : 막말을 하면서 막말한다고 막말을 하고 있어요. 막말 대마왕들이에요. (입만 열면 허위사실 유포야.)]

윤리특별위원회엔 의원 징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막말로 문제가 된 73명 가운데 징계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허울뿐인 윤리특위 대신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원 설치도 해법으로 거론됩니다.

징계받은 의원은 국회 직책에서 배제하고, 선거에 출마할 때 공보에 징계 내용을 담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