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30원 vs 1만 원 '충돌'…최저임금 파행 위기

<앵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를 늘려서 내수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급 6,030원을 1만 원까지 올리자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지난 총선에선 여야 할 것 없이 대폭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죠. 그런데 막상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에 노사가 마주 서니,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급기야 파행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소득불균형을 줄이는 이른바 '격차 해소'는 정부의 중점 과제입니다.

[유일호/경제부총리, 6월 28일 :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치권도 연일 소득불균형 문제를 거론합니다.

[김종인/더불어민주당 대표, 6월 21일 : 평균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으로는 소득분배 개선의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습니다.]

장기 침체 속에 저소득층의 생활 능력이 붕괴될 경우, 분배문제 악화와 함께 내수회복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거나 심지어는 정부가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배경입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소득이 낮은 계층은 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한 경기회복의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려야 하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종진/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사용자와 공익위원의 모르쇠로 일관된 태도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대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면, 경영계는 구조조정 압박에 브렉시트까지 겹쳐 6,030원인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불균형 해소가 최대 현안이란 데는 공감하면서도, 나빠진 대내외 환경에 노사 양측이 해결책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양두원, 영상편집 : 김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