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정부 질문…서별관 회의·법인세 공방

<앵커>

20대 국회의 첫 대정부 질문이 이뤄졌습니다. 오늘(4일) 경제분야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우조선해양 지원 결정 과정과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서별관 회의 때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제출된 문건이라며,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부실 규모가 5조 원이 넘고, 회계 분식 의혹도 있단 내용입니다.

홍 의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서별관 회의가 국책은행에 지원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해놓고 회의를 했고, 산업은행장과 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개월 동안 실사를 거쳐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국책은행과 관련 부처가 함께 충분히 협의를 거쳤단 겁니다.

[임종룡/금융위원장 : 비공식적으로 충분히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인지 논의한 회의가 서별관 회의인 것입니다.]

법인세 인상 문제에선 여야의 인식이 정반대였습니다.

[이종구/새누리당 의원 : 법인세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내는 거예요. 하청업체 임금이 적어진다든지….]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인세를 줄여주거나 혹은 유지해 준다고 해서 남는 돈으로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앞서 연설에 나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법인세 인상론을 펼쳤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투자는 활성화되지 않았고, 일자리는 열악해졌으며, 30대 재벌에는 7백 조의 사내유보금이 쌓였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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