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하면 '세비 삭감' 강경책…달라진 국회

<앵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든 안 하든 세비만큼은 꼬박꼬박 다 받아 갑니다. 이게 문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만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프랑스가 내놓은 처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리에서 서경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자>

프랑스 상원 본회의장입니다.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을 하는 동안 사무처 직원이 출석부를 놓고 꼼꼼히 확인합니다.

빈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듬성듬성 자리가 빈 우리 국회와는 딴판입니다.

프랑스 상원도 우리처럼 의원 결석이 골칫거리였는데 지난해 10월 고강도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법안 표결과 상임 위원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결석 많으면 세비를 깎는 겁니다.

출석률이 절반에 못 미치면 최대 월 4,400유로, 우리 돈 570만 원의 보조금을 삭감당합니다.

결석의원 세비 삭감안은 상원 의장의 주도로 단행됐고 실제로 의원 14명의 세비가 깎였습니다.

[제라르 라셰르/프랑스 상원의장 : 14명의 동료 의원들이 불충분한 출석률을 보여 2,100유로의 보조금을 삭감합니다.]

석 달 만에 결석이 눈에 띄게 줄어서 표결엔 87%, 상임 위원회엔 84%가 참석했습니다.

[장 바티스트 르모안/프랑스 상원의원 : (재작년) 처음 의원이 됐을 때 의원들이 40% 정도 출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출석률이 80% 정도 됩니다.]

독일과 스웨덴 의회도 결석하면 세비를 삭감합니다.

성실한 회의 참석은 선진 국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영상취재 : 김종희, 영상편집 : 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