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10년으로…오락가락 정책에 '발끈'

<앵커>

정부가 현재 5년으로 정해진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투자와 고용 불안을 야기한다는 논란 때문인데, 오락가락 정책에 업체들의 반발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은 특허심사에서 탈락해 6월 말 폐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속이 타들어 갑니다.

[김 모 씨/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직원 : 하늘이 무너지는 거 같죠. 생각만 해도 목이 메이는데, 정말 말도 안 되죠. 고용이 불안하고…]

SK 워커힐점까지 합하면 두 어달 뒤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근로자만 1천920명에 달합니다.

현행법상 면세점 특허 기간이 5년으로 짧은 데다 특허 갱신까지 막아놓다 보니 경영과 고용의 지속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허 갱신을 허용하는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유일호/경제부총리 : 경쟁력 있는 사업자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면세점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선 다음 달 말로 결정을 미뤘습니다.

지난 연말 신규 사업권을 따낸 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면세점들은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 명품 브랜드들이 입점을 미루는 등 영업 차질이 심각하다고 주장합니다.

[신라아이파크 면세점 관계자 : 면세점 추가 허용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품업체들이 협상 후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지켜보자 이렇게…]

이번 개선안으로 면세점의 투자와 고용의 불확실성은 다소 줄게 됐지만, 신규 면세점 추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