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리는 선진국들 …'신의 한 수' 될까?

<앵커>

내일(1일)부터 영국에서 최저임금제를 대체 보완하는 생활임금제라는 게 시행됩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와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따져서 책정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간당 1만 2천 원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보다 두 배나 많습니다.

최근 영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최저 임금 인상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성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생활임금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사실은 '최저 임금'을 올리자는 겁니다.

영국이 최저 임금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2천500조 원이 넘는 심각한 국가부채 때문입니다.

복지예산 늘리기는커녕 줄여야 되는 상황에 처하자, 최저 임금 인상을 통해 '고임금 저복지'로 기조를 바꾸기로 한 겁니다.

영국은 반발하는 기업에 줄 당근으로 법인세 3% p 인하방침도 내놓았습니다.

영국은 현재 시간당 1만 2천 원인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5천 원까지 대폭 올릴 계획입니다.

최저 임금 인상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독일에 이어 러시아, 일본도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제리 브라운/미 캘리포니아 주지사 : 경제 정의의 문제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전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상 쪼들리는 서민들 얄팍한 지갑 채워주면 곧바로 소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중산층 임금 인상보다 내수진작 효과가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잘만 되면 서민들 마음도 얻고 경기도 살리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달콤한 독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캐롤린 페어번/영국산업연맹(CBI) : (일부 업종은) 실업률 상승 위험이 있습니다. 긍정적 측면도 있겠지만, 다루기 힘든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일어날 겁니다.]

근로자를 기계로 대체하거나 아예 최저 임금이 낮은 외국으로 회사를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국의 과감한 정책실험을 전 세계가 지켜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