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이, 이른바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됐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한 안보법제가 오늘(29일)부터 발효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일본이 공격받았을 때만 무력행사에 나서는 전수 방위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맹국인 미국이 공격을 받아도 무력행사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한반도 안보지형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뉴스인 뉴스, 도쿄에서 최선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일본 국회를 둘러쌌습니다.
전쟁을 금지한 일본 헌법에 어긋난다며 안보법제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전쟁 법안 반드시 폐지!]
오늘도 시위대 중심에는 청년 시위대 실즈가 섰습니다.
젊은 층 반대여론이 높다는 게 아베 정권에도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미-일 군사 동맹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버텼습니다.
[아베 신조/日 총리 (오늘, 국회 답변) :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미·일 동맹 강화의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발효된 안보 법제의 핵심은 그동안 "일본 주변 중대사태"로 제한했던 자위대 출동 요건에서 일본 주변, 즉 지역적 족쇄를 푼 겁니다.
동맹국인 미군 지원을 명분으로 세계 어디든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출동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습니다.
동맹국을 위한 무력행사, 즉 집단적 자위권 발동 조건을 "일본의 존립·국민 권리에 대한 명백한 위험"으로 한정했지만, 그 판단은 일본 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려면 우리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북한 지역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일본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정부가 당장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태세입니다.
헌법까지 개정해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으려는 아베 정부에 맞서, 야당과 시민사회가 평화 헌법을 지켜낼 수 있을지 결국, 7월 선거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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