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선진화법' 중재안 제시…여야 '시큰둥'

<앵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밝혀 온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습니다. 여당은 떨떠름한 반응이고 야당은 논의자체를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의 핵심은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절차를 지금보다 쉽고 빠르게 만드는 겁니다. 재적 의원 60%의 찬성을 과반수로 낮추고, 심사 시한도 330일에서 75일로 크게 줄이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법사위로 건너간 뒤 90일이 지나면, 찬반 표결 없이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 국회 선진화법은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20대 국회까지 식물국회의 족쇄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직권상정을 가능하게 하자는 여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위험하고 과격한 발상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일단 정 의장의 중재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중재안에 의장이 판단할 여지를 많이 남겼다면서 당 자체 안과 함께 논의하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논의 불가라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의 고민의 산물인 만큼 취지는 존중하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독재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