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재정 충분" 압박…교육청 '반발'

<앵커>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이 충분하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시도 교육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교육청들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예산을 분석한 교육청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남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입니다.

7개 교육청만 놓고 보면 2조 2천500억 원의 누리과정 예산이 필요한데 활용 가능한 재원이 1조 5천100억 원에 이른다고 교육부는 분석했습니다.

[이영/교육부 차관 : 과다 계상된 인건비·시설비 등 세출항목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우리는 판단하였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서울은 우선 7개월, 경기는 6개월, 광주는 5개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 지원 등까지 합치면 1년 치 편성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육청들은 교육부가 언급한 재원은 인건비나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써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여신/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 : 인건비 증가분이 2천억 원이 배정됐고요. 시설비에서 5백억 원, 지방채의 원금 상환금이 5백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할 재원이 없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어제(10일) 누리과정 예산을 도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교육청도 빚을 내거나 학교 신축을 늦추고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줄이면 한두 달 예산은 세울 수 있지만, 이것이 근본 해법이 아니라며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