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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실종' 나흘째…봇물 터진 법적 분쟁

<앵커>

이렇게 정치권의 시계는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정작 후보들이 뛰어야 할 전국의 운동장, 그러니까 선거구 무효 상태가 나흘째 벌써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정치 신인들이 법에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새누리당 예비후보 3명이 서울 행정법원을 찾아가 소송을 냈습니다.

국회가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건 법을 어긴 것인 만큼 빨리 선거구 획정을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민정심/총선 예비후보 : (유권자들이) 정치에 신물 난다, 경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신인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불편하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부산에서는 현역 의원을 상대로 한 의정보고서 발송과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오는 13일까지 유권자들에게 의정 활동보고서를 돌리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예비후보는 선거구가 무효화됐다는 이유로 홍보물 돌리는 데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선거구획정이 지연된 만큼 아예 총선을 미뤄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 상황은 갑갑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4일) 낮 여야 당 대표를 만나 지역구 의석수를 지금보다 7석 늘린 253석으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합의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선거구획정이 늦어질수록 예비후보들의 소송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선거가 끝난 뒤 낙선한 후보들이 선거구 획정 지연을 낙선 이유로 들어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정경문,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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