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위클리] 여야, 진통 끝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번 주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법안 끼워 넣기, 지각 처리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새벽, 예산안과 함께 5개 쟁점 법안을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은 관광진흥법, 야당이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내세운 남양유업방지법 등입니다.

이 법안들은 협상 과정에서도 어떤 걸 우선 처리할지를 놓고 여야가 티격태격했는데 지도부 간 합의 이후에 다시 사달이 났습니다.

야당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꼭 거쳐야 할 법사위 심사를 못하겠다며 버텼습니다.

[이상민/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2일) : (법안이) 법사위에 안건이 상정되기 위해선 회부된 날에서 5일이 지나야 안건 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국회법 59조 위반한 것으로….]

새누리당이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정의화 국회의장이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안은 5개 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지난 3일 새벽) :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자정을 48분 넘겨 지각 처리 비난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통과된 예산안 규모는 총 386조 4천억 원입니다.

정부안보다 3천억 원 깎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국방 예산이 정부안에서 1천5백억 원이 줄었고, 복지 예산은 4천7백억 원이 늘었습니다.

국방 예산은 소해함 건조 사업 등 방위 사업 비리가 드러난 사업이 주로 포함됐고, 복지 예산 가운데 보육료 지원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 등은 여야 모두 총선을 의식해 증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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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초선인 문재인 대표, 안철수 전 대표를 일컫는 이른바 양초의 벼랑 끝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혁신 전당대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9월엔 부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즉시 당원에서 제명하고, 재판만 받고 있어도 공천배제 하자는 게 핵심인 10대 개혁안도 내놨습니다.

[안철수/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 : 문 대표와 저를 포함한 모든 분이 참여하는 혁신 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사퇴 대신 정면승부를 택했습니다.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총선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10대 혁신안은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혁신요구는 들어주는 거니까 안 대표가 당을 나갈 이유는 없다는 식의 논리인 거죠.

안 전 대표 측은 때늦은 응답이란 반응입니다.

상당수 비주류 의원들은 다음 주부터 당무 거부, 사퇴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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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6일) 여야 지도부는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를 정하기 위해 다시 만납니다.

지역구와 비례 대표 의원 수를 얼마로 할지, 비례 대표는 또 어떤 식으로 뽑을지를 두고, 여야의 득실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