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강력 집단 반발…하루 만에 말 바꾼 법무부

<앵커>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하겠다는 법무부 발표에 로스쿨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로스쿨 학생들은 집단 자퇴 의사를 밝히고, 교수들도 항의하자 법무부는 최종 입장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480명 가운데 464명이 학교 측에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는 2017년 폐지될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유지하겠다는 법무부 발표에 대한 항의표시입니다.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들은 집단 자퇴와 함께 학사 일정 전면 거부를 결의했습니다.

[박준성/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 : 사법시험이 또다시 유예되는 상황에서는 로스쿨제도 자체가 사실상 파행되는 것이고요.]

로스쿨 교수들도 나섰습니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총회를 열고, 내년 1월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 출제를 비롯해 법무부의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수근/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법률을 믿은 국민을 무시하면서 과연 믿음의 법치가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사전에 설명을 듣지 못해 법무부 입장을 평가할 수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그제 발표가 최종 입장이 아니라고 하루 만에 한발 물러섰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건데,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발표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