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곧 통과, 최대 쟁점은 '무상 보육'

<앵커>

386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아마 오늘(2일) 저녁 국회를 통과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여야가 합의했떤 5대 쟁점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은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문준모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본회의가 열리긴 했습니까?

<기자>

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제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원래 저녁 7시부터 열릴 예정이었지만, 예산안을 최종 점검하는 여야 의원총회가 늦춰지면서 본회의 개시 시간도 다소 늦어졌습니다.

정확한 예산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 원안에서 3천억 원 정도 삭감된 386조 4천억 원대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오늘 상황이 상당히 복잡했던 것 같은데, 여야 간의 쟁점이 뭡니까?

<기자>

네, 가장 큰 쟁점은 무상보육 예산이었습니다.

각 지자체가 3살부터 5살까지 어린이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중에서 정부가 얼마를 지원할 지가 쟁점입니다.

야당은 적어도 올해와 같은 5천억 원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3천억 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밖에 새마을운동사업 예산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한·중 FTA 피해보상 예산도 쟁점입니다.

<앵커>

이런 우여곡절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결국 노동개혁법안들을 제외한 5개 쟁점 법안 이건 처리하기로 합의가 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오늘 새벽, 예산안과 함께 5대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5대 쟁점 법안은 여당이 제안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야당이 제안한 모자보건법과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전공의특별법 등 5개 법안입니다.

이어지는 보도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상임위 곳곳에서 제동이 걸려버렸습니다.

일단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직후에 이들 법안을 직권상정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표결을 거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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