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급하는 연구비 관리가 부실투성이라는 지적 여러 차례 있었죠. 간이영수증만 제출하거나 자녀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시키는 것처럼 여전히 나랏돈은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엽기적인 방법으로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기도 해 이른바 '인분 교수 논란'을 빚었던 장 모 교수.
학술지를 내겠다며 정부 산하 연구 지원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연구비를 신청한 영수증입니다.
연필로 금액을 적은 간이영수증에, 포토샵으로 위조해 금액을 부풀린 견적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재단은 허위 서류만 믿고 3천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조해진/새누리당 의원, 국회 방송통신위 :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빼돌릴 수 있는 거에다가 또 탈세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정민근/한국연구재단 이사장 :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간이 입금표를 제출하니까 받았는데.]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에 연구비를 부당 신청했다가 정밀 정산 과정에서 적발된 건 모두 21건으로, 5천800만 원이 넘습니다.
김 모 교수는 자기 공명 영상 연구 명목으로 신청한 연구비가운데 960만 원을 착복했고, 이 모 교수는 자녀를 청년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660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모 교수/연구비 유용 적발 : 규정을 잘 몰라서 착오가 있어서 했기 때문에, 잘못해 가지고 그러다 끝냈습니다.]
문제는 제출 서류를 꼼꼼히 따져보는 '정밀 정산' 대상이 극히 미미하다는 겁니다.
연구재단의 지원사업 가운데 정밀 정산을 실시하는 사업은 전체의 5%에 불과합니다.
연구비를 유용해도 적발될 가능성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연간 2만 2천여 건의 사업에 3조 7천억 원의 예산을 연구비로 지원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시급해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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