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탄 방어망 마련…국방계획 수정 불가피

<앵커>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어제(9일) 있었죠.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으론 이걸 막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위협에 맞서 미사일 방어망도 다시 짜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군은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해 킬 체인과 KAMD, 즉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추진해 왔습니다.

킬 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탐지해 선제공격하는 체계로 표적탐지에서부터 좌표식별, 발사타격까지 일련의 과정이 30분 내에 이뤄지게 돼 있습니다.

KAMD는 고도 4, 50km의 하층 단계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다시 연기하면서, 전작권 환수의 핵심조건으로 이 두 가지를 내걸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지난해 10월 : 핵심군사능력인 킬 체인과 KAMD 체계를 확보하는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킬 체인과 KAMD는 북한의 고정된 지상 거점에서 발사되는 탄도탄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수중 잠수함을 통해 발사되는 탄도탄까지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탄도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천 톤급 잠수함 건조를 앞당기고, 대잠초계기 등 잠수함 탐지 전력도 확충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킬 체인과 KAMD 구축에만 17조 원이 투입되도록 국방 계획은 짜여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수중 탄도탄에 대한 방어망까지 마련하려면 전반적인 국방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