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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IB 들러리 되지 않으려면…지분율이 관건

<앵커>

이번에는 한중, 한미 간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현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가 참여하기로 한 AIIB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입니다. 아시아인프라 건설시장은 매년 800조 원에 이르는데, 이 거대한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들러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실익을 확보하려면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뉴스인 뉴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AIIB가 자금을 대는 사업은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합니다.

만약 우리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된 투자사업이 안건으로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투표권, 즉 지분이 부족하면 그만큼 통과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우리가 AIIB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해 최대한 지분을 많이 챙기려는 이유입니다.

[최희남/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 AIIB 설립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의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6월까지 진행될 지분 협상은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AIIB 지분은 아시아 국가들이 75%, 외부 국가들이 25%를 갖는 쪽으로 논의됐지만,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면서 외부 국가 지분율은 올라가고 아시아의 지분율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몫이 작아지면 지분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분 산정은 국내 총생산 GDP가 1차 변수인데, 우리나라 GDP 규모는 현재까지 참여한 아시아 국가 가운데 중국, 인도에 이어 3번째입니다.

아시아 역내 국가로 간주하는 호주가 참여를 결정하면 4번째로 밀려납니다.

따라서 지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특수성을 강조해 지분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정근/건국대 특임교수 :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입)결정을 했다는 것을 중국에 이해를 시키고 납득시키면서 그에 상응하는 지분이라던지 이런 것을 받아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외환 보유고나 교역량 같은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들이 지분 산정 기준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신동희 KNN,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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