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빈손'으로 활동 종료

<앵커>

공무원 연금개혁 대타협기구가 결국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내일(28일)로 활동을 끝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새로운 대안이 나오면서, 대타협기구는 활동 종료 후에도 실무기구를 구성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무원 연금 개혁의 가장 큰 쟁점은 신규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편입시키는 부분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공무원 단체는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을 차별할 수 없다며 반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당 측 추천 인사인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신규 공무원의 국민연금 편입을 철회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보다 내는 돈을 43% 올리고, 받는 연금을 13% 깎으면 굳이 신규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편입시키지 않아도
재정상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야당과 공무원 노조도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때 논의가 진전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합의까진 이르지 못했습니다.

공무원 연금개혁 대타협기구는 내일로 활동시한이 종료됩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이병훈/중앙대 교수 :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 기구를 구성을 해서.]

[조원진/새누리당 의원 : 시한도 두지 않는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기구를 만들자, 대타협기구의 90일에 찬물을 끼얹어도 이렇게 끼얹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대타협기구는 내일 시한 종료 이후 실무기구를 구성해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실상 기한 연장이지만 90일간 논의해서 별 소득 없이 끝났는데 실무기구의 추가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