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손 악수만 하면 성범죄 예방? 황당한 육군

<앵커>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남녀가 악수할 때는 한 손으로만 한다. 단둘이는 같은 차에 탈 수 없다. 이게 육군의 생각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남자 군인이나 여군은 이성의 관사를 출입할 수 없다.", "남자 군인과 여군의 신체 접촉은 한 손 악수만 허용한다.", "남자 군인과 여군 단둘이서 차량으로 이동할 수 없다."

육군이 만들기로 한 성 군기 개선 행동수칙에 담길 내용들입니다.

행동수칙을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육군은 강조했지만, 수칙 대부분이 기존 규정에 있던 내용인 데다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기존에 나와 있던 제도를 손보는 조치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될 것 같고요. 연금을 박탈한다든지 전자발찌를 채운다든지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단장의 여군 하사 성폭행 사건 등을 다룬 어제(29일) 국회 병영문화혁신 특위에서는 기무사령관 출신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송영근/새누리당 의원 : 지난해 거의 외박을 안 나갔다.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이 사람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않겠느냐… 여단장 문제가 나왔을 때, 그 하사 아가씨가 옆에 아가씨에게는 이야기했어요.]

[도종환/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하사관을) 아가씨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이 문제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송 의원은 여단장을 두둔하려는 발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송 의원 개인이 아니라 새누리당 차원에서 사과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