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양육수당 일괄 인상? 획일적 보육정책 논란

<앵커>

잇따른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정부가 가정 양육수당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정 보육을 늘려서 어린이집 수요를 줄이겠다는 건데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를 집에서 돌볼 경우 5살까지 월 최대 20만 원씩 지급하는 가정 양육수당을 올리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정 보육을 늘려 어린이집 수요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런 유인 체계가 있다고 하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양육수당이 어린이집 보육료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 영아들이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보육 환경도 열악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 양육수당을 올리면 그 재원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인상하면 일괄적으로 올리는 게 맞는지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수당을 1살까지만 올려 가정 보육을 유도하고 어린이집에 갈만한 나이인 3세부터는 양육수당을 없애는 식으로 세밀하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전업주부 자녀는 시간제 보육, 즉 일정한 시간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복지부 방침도 논란입니다.

수요를 줄여, 어린이집이 필요한 맞벌이 가구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맞벌이·외벌이로 나누는 것이 획일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완정/인하대 아동학과 교수 : 외벌이냐 맞벌이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느냐, 가정이 처한 여건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을 비교적 정교하게 보완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정부와 지자체 모두 아우성인데 예산만 낭비하는 땜질식 보육정책이 나와선 안 됩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