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위한 '8년 장기 임대주택' 도입된다

<앵커>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장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 주택이 도입됩니다. 정부가 건설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도 깎아주기로 했는데 지금 당장 급한 불인 '미친 전세난'을 잡기엔 부족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민간 건설사가 짓는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은 치솟는 전셋값과 전세 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은 보증금이나 월세의 인상 폭이 연간 5%로 제한되고 거주자는 한 번의 계약으로 최대 8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임대주택 공급체제를 다변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겠습니다.]

장기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 건설사에게는 적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임대주택을 지을 부지도 싼값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장기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임대주택의 질이 높아져 중산층의 입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건설사들이 수익을 높이려고 보증금과 월세를 높게 책정할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팀장 : 초기 임대료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제한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상 처음 입주했을 때 임대료 부담이 높을 수 있습니다.]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을 짓는데 2~3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전세난 해결엔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