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 2년→3년 검토…노동계 반발

<앵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정규직 과보호' 발언 이후 노동시장 개혁이 현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현재 2년에서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느냐는 겁니다.

보도에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시장 개혁의 가장 큰 현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축소입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다고 말한 직후 기획재정부는 정규직의 해고조건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규직 해고가 지나치게 어려운 것이 비정규직 양산의 한 이유라는 겁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런 분위기에 가세했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어제), 노동시장 구조개혁 토론회 축사 : 사회 통념상 도저히 고용관계가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그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부 구상도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현재 2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기간을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기간이 늘어나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기류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와 기간제 근로 기간 연장이 이뤄지면 오히려 노동자의 권리가 약화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분화된 노동시장이 더욱 고착화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박성식/민주노총 대변인 :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해법이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희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일괄 타결한다는 방침이지만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합의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