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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강화, 친목모임 회비 관리 어떻게?

"가족 명의 차명예금, 배우자 6억·성인자녀 5천만 원까지"

<앵커>

내일(29일)부터 금융실명제가 강화됩니다. 차명계좌를 전면 금지하는 실질적 금융실명제로 전환을 앞두고 금융사 창구마다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드리죠.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3년 8월 전격적으로 시행된 금융실명제는 당시로선 혁명적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한 차명거래는 허용해왔습니다.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내일부터는 모든 차명계좌 보유가 전면 금지됩니다.

계좌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남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넣어둔 돈이 원칙적으로는 명의자 소유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돈을 넣어두었다가 그 사람이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면 돈을 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예외는 인정됩니다.

가족 명의의 차명 예금은 배우자는 6억 원, 성년인 자녀는 5천만 원, 부모는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동창회나 부녀회 같은 친목모임 회비를 회장이나 총무 명의 계좌에 넣어두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세금우대 종합저축과 같은 비과세 상품에 들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리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윤수/금융위원회 은행과장 : 일부 불법 목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되지만 실명법에 의해서도 추가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된 후에도 가지고 있던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기 위해 해지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CG : 소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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