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쟁 본격화…'복지' 놓고 충돌 불가피

<앵커>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놓고 법정 처리 시한까지 2주 동안의 예산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여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지점은 역시 무상 복지 예산입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12월 1일까지 남은 시간은 2주일.

휴일인데도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 첫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촌음을 아껴야 하는 마당에 휴일이라고 놀 수 없다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의원실 앞에는 공무원들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우리 예산은 절대 빼면 안 된다고 설득하려면 자료는 필수고, 의원실에 전달할 간식거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보좌관 : 시도지사 분들은 거의 다 다녀가셨다고 보면 되고요. 핵심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액을 막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상임위를 거치며 10조 원 가까이 늘어난 새해 예산안을 어떻게 쳐낼 지 열쇠는 예산안 조정 소위가 쥐고 있습니다.

여당 8명에 야당 7명이지만 여당 위원장 빼면 사실상 동수입니다.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최소한 5조 이상의 삭감 해서 재정 적자를 줄이고 또 증액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김현숙/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국정 과제를 뒷받침할 예산을 줄줄이 솎아 낸다면, 국민이 선택한 정부 정책에도 반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지점은 역시 무상 복지예산입니다.

여당은 취학전 아동 보육인 누리 과정 예산은 법에 정한대로 시·도 교육청 몫이라며 국가 예산으로 잡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무상 보육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지방재정에만 맡길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두고도 여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지자체의 재량사업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학교 급식법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부담해야 할지, 여야 모두 무상 복지의 원칙과 이념이 달린 문제입니다.

결코 양보가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