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돌고 있는 실업 대책…기업 반응은 '냉담'

<앵커>

이렇게 공식 실업률보다 체감 실업률이 훨씬 높게 나왔다는 것은 정부의 실업대책이 겉돌았다는 얘기입니다. 현실과 거리가 있는 공식 통계 착시에 빠져서 그동안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 정 기자입니다.

<기자>

육아 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주부 김 모 씨는 아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다시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땅한 직장이 있는지 수소문해 봤지만 구직이 쉽지 않았습니다.

[김모 씨/경력단절 여성 : 아이를 키운 뒤 사회로 나와보니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나이만 먹고. 일했던 경력을 전혀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경력 단절 여성의 절반 이상은 다시 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맞는 일자리도 없는 데다, 어렵게 재취업에 성공해도 평균 122만 원을 밑도는 박봉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를 보완책으로 내놓았지만 아직 인식이 부족하고 적합한 업무도 많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취업준비생으로 남아 있는 청년들을 일터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직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데 비정규직의 비율은 여전히 전체의 30%를 넘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보조금까지 주겠다고 했지만 기업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낮은 공식 실업률만 내세우면서 적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정부 통계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정부 통계에 의거해서 정부 정책이 나온다면 제대로 노동시장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그런 식의 문제가 되풀이되어 왔던 것이죠.]

정부는 내년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으로만 84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체감 실업률 공개로 드러난 고용시장의 어두운 현실을 타개하려면 정확하고 구체적인 통계 확보와 맞춤형 정책개발이 절실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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