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연기…야당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결정"

<앵커>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다시 연기하기로 합의한 점에 대해, 청와대는 '변화된 안보 환경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전작권 전환 연기가 대선 공약 파기라는 지적에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는 안보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경욱/청와대 대변인 : 어떤 경우에도 계획된 전환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사안입니다.]

미군 210 화력여단이 남게 된 동두천은 시장과 시민단체가 나서 결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꼭 남겨야 한다면, 동두천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부대 규모를 줄여 산간지역으로 이동배치하되, 동두천시내와 인접한 캠프 케이시는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창/동두천시장 : 60여년 동안 동두천의 국가 안보를 책임졌음에도, 더 이상 거기 주둔한다면 주둔비도 이제는 내야 할 것이다.]

용산공원 조성계획도 한미연합사 잔류로 차질이 예상됩니다.

미국이 계속 사용하기로 했던 미국 대사관과 호텔 부지 22만 제곱미터에 한미연합사 부지 25만 제곱미터가 추가되면서 전체 면적의 17% 정도를 공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야당은 전작권 전환 연기는 국민의 여망을 무시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문희상/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 (용산기지 이전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은) 국회 비준 동의를 마친 한미 간 협정인 만큼, 이에 대한 변경은 국회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회 동의 없이도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