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누구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인가, 단통법이 아니라 시민들만 된통 당하는 '된통법'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13일) 국감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주무 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질타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단통법 시행 13일째, 휴대전화 가격은 오르고, 판매는 뚝 끊겼습니다.
그런데도 통신요금은 그대로입니다.
급기야 휴대전화 판매상들이 통신사들을 찾아가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통신사와 제조사들을 상습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미래부 국정감사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비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며 구체적 자료를 내놨습니다.
보조금 상한을 없애거나 통신요금 기본료를 폐지하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한데도 미래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최민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미방위) : 단통법, 시중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고 합니다.) 미래부와 미래부장관이 아마추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죠?]
미래부는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단통법에 대한 종합적인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시행된 지가 지금 13일 밖에 안됐기 때문에…]
[홍문종/새누리당 의원·국회 미방위원장 : 시간이 걸린다, 기다려 달라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절실합니다.]
우상호 의원은 납품가 20만 원짜리 휴대전화를 출고가 90만 원으로 뻥튀기하는 답합 구조를 뜯어고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하 륭,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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