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사이버 모니터링하겠다" 문건 공개 파문

<앵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오늘(13일) 국정 감사에서는 검찰이 대형 포털사와 핫라인을 구축해서 실시간 사이버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감 이슈,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지난달 18일 방통위와 네이버, 다음카카오, 네이트 등 주요 포털사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사이버상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섰다는 대통령 발언 이후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목적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감장에서는 당시 회의 문건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문건에는 검찰이 대형 포털과 핫라인을 구축해 특정 단어를 입력 검색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사이버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삭제 요청을 하고 포털사이트에서 조회 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를 신속히 포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황교안/법무부장관 :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의견을 낸 것이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최종적으론 저희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사하고…]

황 장관은 참석자 개인 의견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문건 작성자는 대검 형사부로 명시돼 있습니다.

경찰청 국감에서는 네이버 밴드에 대해 경찰이 무리하게 정보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경찰이 철도파업 특정 노조원의 네이버 밴드 접속기록과 대화내용, 대화 상대방 정보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네이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요청이어서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창·이병주·김태훈,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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